“솔직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는) 양날의 검입니다.”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 A총장은 통화에서 이 같이 털어놨다. A총장은 “학교 입장에선 정원을 많이 받아 등록금 재원도 마련하면 좋겠지만, 시설 부족에 병원 환경도 솔직히 열악해 신청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사립대 입장에서 정원 확대가 큰 이익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속돼온 ‘지방 사립대 부실화’ 현상이 의대에서도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의대 인프라가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의료붕괴 해결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비수도권 기준 대학별 의대 선발은 국·공립 규모가 더 크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종로학원과 함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전에 나온 지방권 소재 26개 의대 국립 및 사립대학 선발인원을 비교한 결과, 국·공립 의대 9곳은 평균 91명을, 사립대 17곳은 평균 6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학 교육 인프라 여력이 되는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라,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에 상대적으로 국·공립 대학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대학별 의학교육 인프라를 기준으로 (수요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은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희망한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이었다. 이에 따르면 실제 각 대학이 받을 의대 확대 정원 역시 수요조사 때 정부에 제출한 희망 수요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 대규모 확대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립대 중심으로 이 같은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인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인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소장은 “대부분의 사립대 의대도 그렇고, 국립대 역시 의대 정원을 새롭게 수용할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없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을 보면 의대는 별도 투자 없이도 학생이 모이고, 다른 학과들은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이다보니 오히려 의대에 대한 투자가 열악한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B총장은 “교원이나 시설 투자는 인문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어 의대는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생에 따른 지방 의료붕괴 문제를 겪었던 일본이 비슷한 사례다. 이 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사립의대에 주는 보조금이 대학 1곳당 평균 170억원에 달한다”며 “기초의학 교원 확보, 강의실 등 인프라 확충에 드는 재원이 단순히 대학별 등록금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