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료개혁’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꾀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예상 뛰어 넘는 ‘파격 증원’=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방침은 파격적이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진 것은 27년만이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면서 의대 정원이 3507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발에 번번히 가로 막혔던 점을 감안하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 진다.

게다가 2000명 증원 규모도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다. 2000명 증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2031년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지만,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등 탄력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늘어난 정원은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필수의료·지역의료체계 개선=이번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21년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국내 2배 안팎 수준이다.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의 ‘서울 원정 진료’와 지역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받지 못해 구급차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의 쏠림 현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의대 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일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