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를 열고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단위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 10명 중 7~8명 가량이 ‘확대’를 요구할만큼 학부모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다. 그간 학부모들은 오후 1시~2시면 종료되는 초등학교 하교시간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태권도 등 ‘학원 뺑뺑이’를 돌려왔다. 난관은 초등학교에 남게 되는 학생 관리를 맡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추진기간이 짧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공간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돌봄학교 전면확대’ 추진 의지가 강한 것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돌봄 선호 기관을 조사한 결과 다니던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81.4%로, 지역돌봄기관 16.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정부는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 중 하나로 ‘돌봄학교’ 확대를 추진했다.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양육비부담은 늘상 1위로 꼽혀왔는데, 늘봄학교를 확대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 사교육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시간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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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자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문제다. 그간 돌봄학교 운영은 필요 인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 교사가 돌봄교실을 맡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뽑아 관련 업무를 맡게 한 다음 순차적으로 전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뽑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처우가 낮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교원권이 위축되면서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퇴직한 교장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다보니 기간제 교사를 뽑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돌봄교실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한다.

교육부 역시 이같은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래서 오는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 완성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목표년도인 내년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최종 완성하되, 과도기 단계인 올해엔 교감·공무원 등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기로 했다. 늘봄학교 업무를 일부 공무원들이 맡을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번엔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공무원들은 인력 증원 계획 등 사전 내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늘봄지원실이 설치되는 것만으로 교사의 업무 배제가 어렵다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태다.

늘봄교실을 방과후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어디서’ 학생들을 돌볼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일단 교육부에선 기존 같은 교사 내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해 부족한 학생 수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 여건에 맞게 특별실이나 일반교실, 도서관을 늘봄교실 운영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개별 학교들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일반교실을 늘봄교실로 활용할 경우 다음날 수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궁여책으로 교육부는 교실당 수용 학생수를 20명에서 ‘시도청 자율’ 운영으로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늘봄학교 ‘과밀’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지역별 초등학교 상황 역시 모두 다르다. 예컨대 천안과 아산의 경우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지는데, 현재 이들 학교에선 정규 수업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돌봄학교 운영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영어실이나 미술실 등 특별실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하는 ‘늘봄지역협의체’로 공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이나 지역 공공도서관, 사회체육센터 및 복지공간을 늘봄학교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신규 교원을 뽑고 인력을 채용하며,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이 뒷받침 돼야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04년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이 1조165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72억원 이상 증액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교육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시도교육청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늘봄전담인력·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