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 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세제도의 변화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수출 개선으로 성장세는 지난해(1.4％)보다 확대되고, 물가는 지난해(3.6％)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소비약화-수출 양호가 서로 상쇄되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며 “소비는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약했지만, 반도체·자동차·기계류 중심 수출 회복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했다”고 했다.

또 “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주요 대내외 리스크로는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 미국의 대선 관련 정치 리스크, 대중(對中) 교역구조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한 점 등을 꼽았다. 국내의 경우 지역 인구 유출, 낮은 출산율이 산업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주요국 통화정책, 물가, 금융안정 등 데이터를 확인하며 운용하되 긴축기조는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조기 금리 인하 시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더넥스트 웨이브(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해 보고,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개최됐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