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대구은행이 추진하는 시중은행 전환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방식과 절차가 불명확했다.

예컨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인가요건에서 최소자본금 기준이 각각 1000억원, 250억원으로 차이가 나며,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도 4%, 15%로 다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을 은행법 제8조 인가규정상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 중 ‘인가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방식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고, 법률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진행한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예비인가 절차는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엔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생략 없이 예비인가를 진행한다.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인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또다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금융사고로 인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신청시 관련 서류에 제재 확정시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이번에 마련한 인가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표명한 대구은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전환까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해 7월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발표하고 10월에 법적 근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구은행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가 터지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며 “대구은행과 내부통제, 사업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