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생산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한데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위축된 탓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정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법인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감소는 41조7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 탓에 23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이 크게 줄었다. 2021년 119조7000억원을 기록한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8% 급감한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무려 70.4% 급감했다. 대한민국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심각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72만4000필지였던 반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진 48만9000필지로 32.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57만1000호에서 53만호로 7.1% 줄었다.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2조5000억원 줄어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도 세수 감소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2년 7314억달러이던 수입은 지난해 6427억달러로 12.1% 줄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3조원 줄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 인하로 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밖에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8.6%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역시 2조2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