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처럼 우리 국민 피해가 큰 현안범죄 중심으로 국제공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31일 밝혔다. 해외도피 범죄인들의 국내 송환 등을 위해 진행해 온 기존 지역별·국가별 공조에서 나아가, ‘죄종별’ 대응 프로젝트를 강화해 초국경 범죄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조를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지위를 갖는 경찰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매년 15억원 규모의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 자금력을 기반으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국 법 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을 통해 실질적 국제공조를 전개한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금은 ▷경제범죄(HAECHI, 31억6000만원 규모) ▷도피사범 검거(Infra SEAF, 14억4000만원) ▷마약범죄(MAYAG,17억2000만원) ▷아동성착취물(FACE-Asia, 28억8000만원) ▷지적재산권 침해(I-SOP, 36억5000만원) 등 5가지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인 I-SOP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통해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 10만8000여 편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 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 모든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또, 2022년 4월에는 경제범죄 대응 기금인 해치(HAECHI)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이 우리 경찰을 지원해 대체불가능토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피해액) 2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사기범을 검거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고,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에 역점을 두고 각국 경찰 및 법 집행기관과 공조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 한 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구축해 온 국가 간 공조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 연계를 촉진, 지원해 현안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196개 인터폴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기 제공중인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 외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접근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