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2시간씩, 최장 저녁 8시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앞서 지적되어 온 교원들의 업무 가중 우려에 대해선 공무원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해 내년에는 관련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과 돌봄(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역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대상 모델학교 30곳을 오는 3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유보통합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 예정인 늘봄학교별 ‘늘봄지원실’ 체계. [교육부 제공]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곳으로 확대한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최소 2시간 이상 맞춤형 무료 굣육 프로그램이 보장되며 학교에 따라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년 뒤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저소득층 등 일부 학생만 받을 수 있던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이 늘봄교실로 통합돼 돌봄 서비스 자격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호응은 높은 편이다.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 예비학부모 5만265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6%(4만4035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가장 많은 학부모(29.8%)가 원하는 늘봄학교 제공 시간은 통상 오후 1~2시에 끝나는 정규수업 이후 4시까지였다.

앞서 교원단체들이 지적해온 업무가중 문제는 전담인력 투입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 소재 학교들이 겪는 채용난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늘봄지원실장 1명, 늘봄실무직원 1명을 각각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을 투입한다. 교육부 구상에 따르면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에는 교원이 늘봄교실 관련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현재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늘봄학교에 필요한 추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 소재 학교는 채용이 어려워 교원들이 이를 떠맡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전국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연령 제한 등 채용 자격 완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추가 인력 투입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활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의 교부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3월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곳을 선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이 각각 달라 통합 운영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만큼,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사범계획서를 내면 이를 교육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2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한 뒤 3월까지 시범운영 기관을 공모해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각각 합친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 질은 높으나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길지만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각각 장점을 합쳐 모델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교육 카르텔 등 학부모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는 ‘사교육 없는 학교’도 운영한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학습지원을 강화해 사교육을 대체하도록 하는 모델을 지역이 만들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취지다. 이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장려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각 지역들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업모델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3월 초 첫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24일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걸고 추진을 검토했던 ‘무전공(무학과) 선발’은 사실상 철회됐다. 앞서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수도권 대학 등에 입학정원 25%를 충족해야 인센티브(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올해는 보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선발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대신 지난해와 같이 정성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대 지원 및 선발 방식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혁신도 계속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 일부를 갖도록 하는 ‘라이즈(RISE)’ 및 자체 혁신사업 추진 대학 30곳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사업을 위한 준비도 계속해나간다.

내년 1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연말께 영어·수학·정보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및 국어(특수) 과목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도 확대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 난제 해결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5대 교권보호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해 기존에 교원들이 맡아왔던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대신 담당하게끔 하는 제도 역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