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 인하 등의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실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이다.

주건협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주요 과제로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