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 오피스텔 소유주인 김모 씨는 최근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가 복잡한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혜택이 향후 2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동안 새로 짓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에 한정돼서다.

김모 씨는 2021년 3억원대에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전용 41㎥를 매수했다. 전용면적(60㎥ 이하)과 가격(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만, 준공 시기가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모 씨는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적용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비(非) 아파트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한때 부동산 활황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오피스텔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투기 수요가 몰렸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켰다. 오피스텔을 섣불리 매입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인기가 식었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855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5321건보다 44%(6769건) 하락했다. 2021년 2만137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1만1585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오피스텔 매매가도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3분기에 비해 0.56% 하락했다.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정부의 규제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모 씨는 “기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양모 씨는 “정부가 2020년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신규 진입 수요가 완전히 차단됐다”며 “기존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서라도 거래를 활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축 소형 오피스텔 경우 원룸 기준 가격이 2억5000에서 3억으로 굉장히 비싸게 형성돼 있다”며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이득이라 신축 소형 오피스텔만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 서울 강동구에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한 이모 씨는 “몇 년 전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까지만 해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됐다”며 “하지만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한순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됐고, 기존 정책만 바라보고 투자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희창 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오피스텔이 갑작스럽게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기존 소유주들이 세금 부과 등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가다듬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축 오피스텔 물량이 향후 2년간 지어지는 신축 오피스텔 물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를 제외한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