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모펀드 운용사 공모와 조성액 확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정부 발표 이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재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1월 모펀드 출범과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해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