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요수 수출 중단 상황과 관련해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베트남 등 제3국 요소가 중국산보다 가격이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히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사 올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 장관은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적어도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다. 정부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산업용 요소를 도입하는 데 더 드는 비용이 연간 약 2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 우리 업계의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연흑연은 마다가스카르 등 제3국에서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업계와 함께 국내에 천연흑연을 음극재 제조 전 단계인 구상흑연으로 만드는 공장을 짓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 장관은 이어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 위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면서 4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방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며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 요금 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요금을 인상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단계적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게 맞지, 한 번에 요금을 올려 해소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아니냐는 건 정확한 말은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내년 한국의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방 장관은 “업계에서 주의를 좀 걸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부과해 기술 유출을 막는 형태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출마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당정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많이 들었다”며 “(산업장관을)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취임해 재임 기간이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중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임 기간 절반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무실 근무는 30여일도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겨울철 전력 수급 비상에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와중에 내년 총선 차출로 전력 수장을 바꾼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