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이 건설하고 있는 포항 양극재 공장 조감도 [포스코퓨처엠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자 국내 배터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FEOC 세부 규정안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IRA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중국 기업이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는 그간 배터리 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위해 수급처 다변화와 신소재 개발 등으로 공급망 체질 개선에 나서왔지만, 단기간에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관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EOC 대상국에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 대상국으로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글로벌 메탈·광산 시장조사업체 CRU의 집계를 보면 동력 배터리 제조용 광물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흑연 70%,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니켈 63% 등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중국뿐 아니라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므로 산지 다변화는 가능하지만,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해 광물을 제련하는 분야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신소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일례로 배터리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을 대체하고자 리튬메탈, 실리콘 등 차세대 소재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나 대체율, 가격경쟁력 등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업계가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과 중국 외 지역에서 속속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어 FEOC 관련 규정의 '중국의 합작회사 25% 비율'도 부담 요소이긴 하나, 이는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부담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자체는 당장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는 북미 배터리 시장 공략에 또다시 난관이 발생할지 몰라 긴장하는 분위기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발간한 '미 IRA FEOC 해석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배터리 소재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