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들이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등은 일부 계층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재정준칙 등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지 오래고, 연금개혁 논의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관심이 총선으로 쏠릴 수 있고, 그 이후엔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 대학별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전체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는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달 27일∼이달 9일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정원 폭 수요 조사를 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명~3953명이었다. 2030년에는 의대 정원이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결집력이 상당한 보수 지지층’으로 분석되는 이익단체와 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정이 느끼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의협은 전날 이필수 의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보고 있다. [연합]

연금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다. 연금특위는 앞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연금 개혁이 불발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인구 구조 변화 전망도 반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했다.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는 재정준칙은 이미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준칙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정부는 내달까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은 43개 안건 중 39번째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재정소위에서는 9번째 안건까지 논의됐다. 이대로라면 내달 첫 주에는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선과 예산으로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 설득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