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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정비이력 등 7종 개방
전세버스·렌터카 연식 변조로 인한 사고 방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제공되던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뱅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기존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단순한 정보조회 형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내년 3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이력, 정비횟수 등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하면 국민이 렌터카 또는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기록 은폐 혹은 주행거리 임의 조작 차량을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회 방식 대신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해 자동차이력관리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개방 확대를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이 원하는 정부 핵심 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 개방하는 ‘데이터 발굴단(Data Troubleshooter)’ 민간 수요가 높지만 개별 법령 등의 사유로 인해 개방이 곤란했던 데이터를 중점 발굴해 개방을 지원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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