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에게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호필(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은 20일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메시지에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확한 발사 징후가 있냐는 질문에 합참 관계자는 “작전보안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한미 군 당국이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발사로 이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기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메시지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김영호 통일·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본부장은 메시지 발표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고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고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영구 폐기를 하기로 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더 개선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북합의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성명의 절반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그에 따른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강 본부장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백여 회에서 천여회 씩 위반했다”며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군사적 제한사항과 취약성에 대한 설명은 ‘서북도서 화기를 최대 500여㎞ 이동시켜 훈련한 것’과 ‘감시정찰자산 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ICBM 성능 향상과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역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KBS1TV에 출연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30일 한국이 미국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추고 엔진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발사장)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