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로 회수된 폐배터리. [김지윤 기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1년간의 논의 끝에 이번 단일안을 마련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제품으로 정의해 재제조(전기차 탑재), 재사용(ESS 용도 등)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도 요구했다. 다양한 거래 형태와 참여자 등장을 통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참여 가능한 신규사업자로는 리스·교체사업자, 운송·보관업자, 성능·안전평가사 등이 거론된다.

업계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도 제안했다.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신품 배터리 제조 시 사용후 배터리,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을 통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쳬계 강화도 요구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