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당과의 입법연대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정부로선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체육대회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노정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6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6개 핵심입법 요구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핵심입법 요구과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법정 정년 연장, 사회연대입법(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조회계공시제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다. 정부가 오랜 대화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협력을 강화한 셈이다. 양대노총은 당장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서 ‘경영계·정부 여당 대 노동계·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한층 굳어졌다는 평가다.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들을 추진려면 노동계 협력이 필요한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올해 안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실시한 원·하청 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권고문 발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발족한 논의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연구회가 지난 7월 발족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논의하고 있는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도 연내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개혁 과제들은 노동계와 소통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경우 정부의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10월 10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면 (정책이) 작동하기 쉽지 않기에 실질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현재로선 노정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서 네번째)이 7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체육대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다만 한국노총의 강경노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하다 구속된 금속노련 간부가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7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체육행사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얼었던 노정관계의 ‘해빙’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공천 결과가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로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