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낡고 불편한' 외환거래 시스템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30여개의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장자율기구 등이 완벽하게 마련되는 내년 7월에는 정식 시행에 나선다. 지금까지 우리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고, 거래시간도 국내 증시 개장시간으로 제한해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을 열고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무역규모, 거래시간도 제약되다보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997년말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5여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당장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점차 수출입 기업, 외국인 투자자, 해외여행객 등 우리 경제와 관련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 내에선 외국 금융회사들이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26일~10월 11일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외국 금융회사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장자율기구(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신설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 정립, 예방·감시 강화 등에 나선다.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조성과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 제도·관행도 차질 없이 손 본다.

다만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관리기능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한다. 당장 이날 오후 4시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 20여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산업·자본시장에 기존의 외환시장 거래 시스템은 이제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외환건전성협의회 산하에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