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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수입 50조9000억 감소
기재부, 9월 국세수입 현황
기업 실적부진 법인세 24조 ↓

올해 9월 누계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약 24조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 14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18.9%가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진데다 올해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총 2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이, 관세도 수입감소 영향으로 2조8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기재부는 10조2000억원의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9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증가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특세는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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