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자력발전 10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1년마다 간판을 바꿔야 존속되는 자율기구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자율기구로 신설된 원전수출지원과를 이달 5일 원전수출협력과로 이름을 변경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기간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며,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훈령을 개정해 최대 6개월 간 1회만 연장 가능하다. 즉, 최대 1년간 자율기구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후 조직을 존속하기 위해서 과(課)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자율기구로 신설된 원전수출지원과 폐지가 불가피해지자 그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원전수출협력과로 간판만 바꿨다. 또 1년이 되는 내년 10월에도 조직 연장을 위해 과 명칭변칭이 불가피한 상태다.

원전수출협력과는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의 원전협력 전략 수립·실행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실증 국제협력 ▷원전 수출 공급망 점검·해외 진출 강화 ▷원전수출 위한 자금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원전 관련 수출기업 간 공동협력 및 R&D 기술혁신 지원 ▷원전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윤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 1년마다 조직 존속을 위해 이름을 바꿔야하는 불안정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들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루마니아를 포함한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 등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신규 원전 수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와는 상반된 조직운영인 셈이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등에서 원전 수출 ‘잭폿’이 터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수원과 협력해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우선협상자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입찰 제안서를 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 중이다. 2035년까지 원전 12기를 건설할 예정인 튀르키예도 주요 공략국가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실무조직을 1년마다 간판을 바꿔야하는 불안정한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율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바꿔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