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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기능 마비’ WTO 고위급회의 전략 점검…“개혁 기여”
23∼24일 제네바서 고위급 회의…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의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WTO는 지난 30년간 국제 교역 활성화를 이끌어왔지만, 미·중 경쟁과 선진국·개발도상국의 관세 분쟁 여파로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다자통상전략 점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고위급 회의에 대비해 관련 의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WTO 고위급 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WTO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 점검 차원에서 열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2013년 이후로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는 ▷ 분쟁 해결 제도 개혁 ▷수산 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 협상 등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는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의 근간인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및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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