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는 이미 10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는 물론 지난 한 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84건이며 이로 인해 289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중대재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이 145건·14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80건·81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건·8명 순이다.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산업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여기서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했고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져보면,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그 사망자 수가 각각 3.3%, 19.0%씩 감소했지만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증가율은 무려 400%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실제 작년 상반기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건·2명이었다.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5배 늘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와 비교해도 많은 숫자다. 작년 중대재해 611건 중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7건으로 7명이 사망했다. 올 들어 6개월(9명·10건) 만에 이미 지난해 수준을 각각 크게 웃도는 셈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독려하는 고용부의 관리 감독이 민간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과 5월 상반기 산림청 벌목산재가 잇따른데 이어 하반기엔 군사장비 개발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시험 중인 장갑차 1대가 침수되면서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돼 군당국과 해경, 소방이 실종자 수색 중인 모습. 직원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연합]

지난 9월 26일 방위사업청은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 침수 사고가 발생, 방산업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의 사망자 2명은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개발한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지만, 중대재해법 상 책임소재는 아직 불분명하다. 사고가 발생한 26일 포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하에 평가 시운전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5월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는 경북 봉화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벌목근로자가 톱에 다리가 베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3월 8일 강원 홍천에서 벌목 중이던 굴착기가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1명이 숨졌고, 11일엔 강원 강릉과 정선에서 각각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나 현장 근로자 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