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부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대출을 장려하는 정반대 방향의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자금은 공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부 책임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에게 문제가 된다”며 “계속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책모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추진한 이후 은행들이 비슷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놨다가 금융위의 압박에 판매를 중단한 사태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 대상, 무주택자, 고정금리라는 기준이 있지만, 은행(50년 만기 주담대)은 변동금리이고 다주택자, 고령층도 포함한다”며 “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은행에 화살을 돌렸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위로부터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은행 대출상품은 원칙적으로 (승인)절차가 없고, 암묵적으로도 협의한 바 없다”며 “출시해도 괜찮은지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