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국기 위에 반도체 칩이 놓여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우리측에 전해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셈이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조치는)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한국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수출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부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40%가 넘는 만큼, 정부는 해당 조치의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근본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