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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 5년간 국내 특허출원 연간증가율 분석 결과 국적별로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국내 특허를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중국의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서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증가했다. 국내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외국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 3885건으로 전체의 약 22.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중에서는 중국이 밀리지만, 최근 증가 속도로 보면 중국의 국내 특허 진입 속도가 월등히 두드러진 셈이다.

한경연 보고서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봤다.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국내 기술별 특허출원건수는 전기기계·에너지 2차전지 제조 5581건, 반도체 4406건,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 등 특정분야 중심으로 집중돼있다.

특정 분야에 편중된 특허 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특허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는 발명자나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퀄컴처럼 표준특허를 획득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퀄컴으로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술무역수지도 개선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