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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방탄 대결 끝났다...국회, 이젠 민생·국정
10월 국감 전 추가 본회의 열기 어려워
산적한 민생법안·대법원장 공백 그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고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또한 선출되면서, 진열을 재정비한 민주당의 국회 복귀로 산적한 민생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또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민주당이 남아있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단합을 위한 강경 태세에 나설 가능성 역시 점쳐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지는 만큼, 여야는 현재 국정감사 시작 전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회된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모두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개각을 위한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앞선 서면 질의에서부터 ‘홍범도 논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하며 청문회 통과 난항을 예고했다. 또한 국회는 내달 5일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 역시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638조7000억원보다 18조원(2.8%)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역대 최저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겠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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