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고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또한 선출되면서, 진열을 재정비한 민주당의 국회 복귀로 산적한 민생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또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민주당이 남아있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단합을 위한 강경 태세에 나설 가능성 역시 점쳐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지는 만큼, 여야는 현재 국정감사 시작 전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회된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모두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이유로 중간에 정회됐고, 그대로 종료되면서 법안 90건의 처리가 연기됐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추석 연휴 직후와 국정감사 시작 사이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되자 ‘국회 재가동’에 함께 하자며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위촉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선출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당장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협치를 복원한다면 21대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가까이에는 윤석열 정부 개각을 위한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앞선 서면 질의에서부터 ‘홍범도 논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하며 청문회 통과 난항을 예고했다. 또한 국회는 내달 5일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 역시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638조7000억원보다 18조원(2.8%)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역대 최저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겠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내부적 갈등을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강경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공백 문제는 역풍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