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육아휴직 급여가 턱없이 낮아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휴직 급여를 200만원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은 돼야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다.

다만 휴직급여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육아휴직 급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중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이렇게 되면 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상향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보험법이 유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 금여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휴직 사용을 꺼려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현재 44.6%에 불과하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연합]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이 적자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관계 부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