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민간 중심 벤처투자 등을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마침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인 R&D(연구·개발) 예산 축소 방향에 따라 중기부 R&D도 올해 1조7700억원에서 내년 1조32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혁신 역량의 위축 우려에도 중기부 전체 예산은 오히려 1조원 증액 편성됐다. 특히 벤처 스타트업 분야는 1조3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9% 증가해 중기부 예산 증가율 7.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안은 R&D 지원의 비효율은 제거하는 대신 혁신 성장의 효과가 입증된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의 예산을 키운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다음의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벤처투자시장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신생 기업이 성장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스스로 창출할 때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는 고용 규모가 평균 2.4% 늘어난 데 반해 벤처기업과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3만3000개사는 8.1%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0개사는 29.8%라는 놀라운 고용증가율을 보여줬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모펀드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과 세제 지원이 바람직하며, 민간의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전문적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현재 방식이 주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제시하되, 현장의 실행은 과감히 민간기업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발전 전략과 방향성에 맞춰서 민간의 역할을 점점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

복잡성이 더해가고 변화가 무쌍한 오늘날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큰 틀에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에서 개별 주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상호 경쟁관계인 민간 경제주체 간에 네트워크와 협력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다. 모태펀드를 확대해 벤처시장에 간접적인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먼저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 반영한 부분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혁신 성장의 키를 민간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파리의 스테이션F와 유사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도 새로 편성돼 우리 생태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정부의 초기 지원과 민간의 역량이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자라나는 2024년을 기대해본다.

김영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