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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K-콘텐츠 침해 대응력 높인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있었던 ‘저작권 전문 경찰’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콘텐츠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대량 게재자)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판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이 분야의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사안별로 상담이나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먼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나 상담이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 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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