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에 비해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산시장과 경기 위축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재추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동시에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예산 대비 2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14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 추경을 하지 않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약 4조원의 세계잉여금과 24조원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이나 이월까지 고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에 연동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오차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변동성이 커지면서 오차율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세수오차 발생 현황을 보면, 본예산 기준 2019년,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21년, 2022년에는 예산 대비 10% 이상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세수오차율이 2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본예산이 증가하면서 예상오차율이 -14.8%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의 예측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 정확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123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