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재정이 성장에 더 이상 기여하기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지출 주체로서 정부는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 감안하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수출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18일 기획재정부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맞는다. 예산 대비 14.8%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지는 것이다.

올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기재부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발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본예산 편성시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은 418조8000억원이었다. 전망치가 50조원이 넘게 줄었다. 다르게 말하면 재정 지출 여력도 그만큼 감소했다.

재정이 성장률 기여 주체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셈이다. 이미 2분기 연속 그 전조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분기 GDP를 0.5%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소비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2.1% 줄었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0.6%였다. 정부가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중립(0%포인트)만 나타냈어도 성장률은 1.1%를 기록할 수 있었다. 정부는 1분기에도 0.3%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출 항목별로 나눠봐도 정부는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다. 2분기 정부소비 기여도는 -0.4%포인트, 정부 총고정자본형성(투자)는 -0.1%포인트를 나타냈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성장 기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세수결손이 나타나면서 교부세 삭감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개혁과 함께 수출·투자·소비에 대한 집중적 활력 제고 노력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수출·투자·소비 등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선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조정(약 23조원)은 재정 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재원은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기준 34조원), 세계잉여금(7조원) 등을 뜻한다.

이어 “공공기관은 금년 계획된 투자 전액을 집행하고, 내년 투자분 2조원을 당겨 집행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지역산단 개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