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로 차량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에 따른 유지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데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서면서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 부처에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재산기준을 주제로 진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도 공개했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1693표 가운데 86%인 1454표가 개선에 찬성했다. 특히,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의 대안으로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기차 업계에서는 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충전요금 인상 등으로 최근 몇 개월 새 전년·전월 대피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시장 분위기가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9만1825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연간 성장률(66%)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완성차 업계 1위 현대자동차 역시 올해 1~8월 국내 시장에서 모두 4만6508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8%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기아도 같은 기간 3만4756대를 판매하며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이 수요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자동차세 개편 소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동차 재산기준이 차량가액으로 대체되면, 값이 비싼 전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실제 차종별 가격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GV70’ 가솔린, 디젤 모델 판매가격은 5040만~5989만원이다. 반면, 전기차 모델인 ‘GV70 일렉트리파이드’는 7332만원(보조금 제외)에 판매 중이다.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수요층이 겹치는 기아 전기 SUV ‘EV9’의 경우 판매 가격은 7337만~8397만원이다. 최상위 트림에 옵션을 더하면 가격은 1억원을 넘어선다.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이 5000만원 중반대인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기준 cc당 80~200원을 부과한다. 엔진이 아닌 전기모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 일률적으로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가 적용돼 왔다. 판매량이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 S’에는 자동차세 13만원이 부과되지만, 판매가격 6000만원대 제네시스 대형세단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에는 약 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둘러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기존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장 분위가 180도 달라지면서 전기차 대안으로 연비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 정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제조사들도 신차를 꾸준히 출시하고, 더 나아가 할인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