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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외투기업 유치, 안정적 전력 공급 필수[전기가 모자란다]
대만, 대정전사태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 커져…TSMC 해외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축소…전력난 가능성 배제 못해
국내 한 반도체 생산 공장 현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기업들의 우리나라 투자가 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첨단산업은 특성상 공장을 멈추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선 전력 공급능력 향상과 함께, 생산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한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9000만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6억3000만달러로 145.9%, 서비스업이 84억8000만달러로 11.0%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663%)와 화공(464.1%)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때문”이라며 “대만은 대정전 사태이후 첨단산업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의 잇따른 해외 공장 설립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덧붙였다.

TSMC는 일본과 미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애리조나에 400억 달러(약 52조 9520억 원)를 들여 3~5나노미터(㎚, 10억분의 1m)급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 원전 발전이 줄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력 당국 한 관계자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전력공급이 사고 이전같지 않다”면서 “결국 일본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률이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유턴했다. 원전 가동이 줄자 전력 생산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전력 사용량이 많은 화학·IT기업의 탈(脫)일본 등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무역투자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7조8000억엔(약 81조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전인 2010년과 원전 가동을 멈췄던 2014년 무역수지를 비교하면 14조4000억엔이 줄었다.

대만과 일본 사례를 볼 때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4년 가동을 목표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부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가 유력하다. 새로운 용지를 다시 물색하는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2024~2038년)’ 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한 2015년 7차 전력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게 된다. 11차 전력계획에서는 또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설정했다.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 12기 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데 이어 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되살려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11차 전력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력 공급능력 향상과 함께 전력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맞추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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