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총선을 7개월을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지난 가운데, 대정부질문 이후 본격 입법논의에 나서게 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 등 입법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에 방점을 두고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의료법 ▷보호출산특별법 등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언급하며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니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등은 모두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우주항공청설치법 역시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다만, 우주항공청법과 국가재정법, 의료법의 경우 야당과의 입장차가 첨예해 실제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역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지난 1일 정기국회 중점 운영 방향 발표도 이러한 대통령실의 메시지 직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권 강화 4법’이다. 여·야·정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방지 및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특히 4자협의체가 합의한 교원지위법의 내용 중 ‘악성 민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 공무집행 추가 등 내용은,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세부 계획 이행안 속 ‘교원지위법에 교육 활동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맥을 같이한다.

입법이 아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한 국정과제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인불명 사망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망했지만 피해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도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