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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김정은·푸틴 회담 예정…한미일 일방주의 외교로 평화 위협”
“정부, 국책연구기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숨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무기와 군사 기술을 주고 받고, 거기에 더해서 공동 군사 훈련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려했던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의 장래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외교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며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균형·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똑같은 위기 의식을 갖고 반드시 국익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외교 조언을 남겼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바다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때, 윤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대민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이라며 “통상으로 경제를 성장 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남방 정책은 경제영토 확장의 소중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반도를 평화 영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원칙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국민에게 숨긴 것으로 확인 됐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를 정부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라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개 연구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라며 “보고서는 일본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수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고 했다.

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 이슈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국민께 숨긴 이유가 국민 혼란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을 걱정하는 보고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 숨긴 것도 모자라 그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7월은 국민 85%가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던 시기”라며 “정부는 이 위험성을 강조한 국책보고서를 숨기면서 까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일본 정부에 동조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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