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러스트 박지영·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올 들어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에는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상황이 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체 국세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최대 납부 기업인 삼성전자의 수익 급감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은 241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7조1071억원) 대비 97% 급감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제한 것으로 올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회계상 추산한 금액이다.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 감소한 영향이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법인세 상위 1000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 총 7조70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39조1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9.7%) 줄어든 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