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 재정 누수요인으로 꼽히던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가장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분야는 연구개발(R&D) 분야다. R&D 예산 규모는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역대 최대폭인 16.6%의 예산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R&D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가적인 도전 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한 데다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체계도 문제라고 봤다.

보조금의 경우도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관행적 지원 증가 등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과 관리상 문제 등 누수요인도 다수 지적됐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 보조금 지원 예산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0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