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방문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이를 위한 신규 원전 건립도 추진 중이다.

방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 협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필요한 구조 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해 수출, 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한 시점에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 후보자를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원전 산업 정상화 등 주요 국정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원전 상태계 복원의 속도전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방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산업부가 원전 정상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분야에서는 전 정부 때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이 부활해 우선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2029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까지 남은 굵직한 과제가 많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재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와 주민수용성 절차 등을 밟아야하는 등 과제가 산적하다. 여기에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간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사이에 둔 지적산권 소송전을 해결해야한다.

전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혁신해야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또한 분기별로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대통령실과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 국민의힘 등과 조율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놓고 대통령실, 기재부, 국민의힘과 각을 세워서 정리대상으로 찍혔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전은 작년부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도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총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