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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꼴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지난해 말(233명 ) 대비 77명(33%)이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불과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어난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갚아준 대위변제액 규모만 5038억원이다. 전체의 38.5% 수준이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가구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대신 HUG는 377가구에 820억원을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3위 임대인은 248가구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4위 대위변제액은 580억원(286가구), 5위는 546억원(233가구)이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