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큰폭의 국세수입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 중기 재정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세수 결손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44조원 이상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세수도 ‘중기 재정수입 전망’ 대비 46조4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기존에 전망했던 수준만큼 세수가 걷히기 위해선 당장 내년 증가율이 17%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 경기반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낙관하기 어려운 수치다.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세수 하락폭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지출도 덩달아 감소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이미 정부 소비는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을 갉아먹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분기까지 178조5000억원 들어왔다. 당장 다음달부터 지난해만큼 국세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연말 세수는 35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본예산 대비 44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겹치면서 중기 재정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41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에서 추정한 400조5000억원에서 4.6%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말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모든 전망이 순차대로 엇나가는 모양새다. 계획대로 4.6%라는 증가율을 기록해도 내년 세수는 37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4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올해보다 내년 세수가 더 문제이고,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이 중기 계획 본궤도에 올라와 역할하려면 당장 내년 세수 증가율이 17%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세수 호황을 누린 지난 2022년 증가율이 15.1%였다. 경기반등을 감안해도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수치다.

여기에 계속되는 세수 감면 정책도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자 또다시 조치를 연장했다.

결국 내년 예산부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세수가 부족하고, 추가적인 대규모 국채 발행도 어렵다. 긴축재정이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쉽지 않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는다. 지금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당분간 재정의 경제 기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지난 2분기 동안 징조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속보치·전기비)에 따르면 올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를 기록했다. 1분기에도 -0.3%포인트를 나타냈다. 벌써 두 분기 연속 정부가 GDP에 악영향을 미쳤다.

내년이라고 다를 바 없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3%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증가율인 5.1%에서 2.1%포인트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 지출은 660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예상된 670조원보다 약 10조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에 재정이 아닌 규제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 민간주도성장 정책의 힘으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8월 기준 26건 후속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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