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시민들이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앞에서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체 부처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3조644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취업이 9개월째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을 각각 6100억원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3379억 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불용액이 큰 사업순으로 불용액과 집행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 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 59% ▷산재보험급여 4598억원, 93.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315억원, 67.5%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 43%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 26%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12억1100만원, 56.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 2022년 43.9%로 감소하면서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