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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류 가격이 10개월여만에 리터(ℓ)당 1700원을 돌파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휘발류 값이 리터당 200원 이상 더 오르면 2000원 시대가 다시 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폭염·폭우 등 이어진 기상 악재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배추 도매가격은 한달새 160%이상 뛰는 등 밥상 물가 고공행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보다는 정치권에서 다음달 추석연휴를 앞두고 민심달래기 차원에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이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줄어든 세금(교통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작년보다 7000억원의 교통세가 덜 걷혔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6.2원 오른 리터당 1695.0원이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9일 1702.56원을 기록하며 작년 9월 27일(1705.43원) 이후 10개월여만에 1700원을 돌파한 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2달러 오른 배럴당 88.0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다 흑해곡물협정 중단까지 겹쳐 곡물 가격도 다시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시는 우유의 원유(原乳) 기본가격도 리터당 88원 올라 흰 우유 완제품 가격이 3000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과, 제빵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