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부 주도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모든 영유아가 0세부터 양질의 차별없는 교육·보육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유보통합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앞두고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차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유보통합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다. 교육부·교육청과 복지부·지자체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202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교육부·교육청 산하 통합 모델로 일원화한다. 1·2단계는 관리 체계 일원화 단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가져오면서 관련 예산도 이관한다.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 관리 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통합 모델’을 운영하며 재정 개편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구체적인 방향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부처 간에 뜻을 모았듯이,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지방 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지난 7월 14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단계 중앙 부처 관리 체계 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 아래에 지자체와 교육청을 두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육부 업무로 가져온다. 다만 영유아교육법 상 보편 복지 사업인 아동수당, 부모 급여는 복지부가 관장한다.

2단계는 지방 단위 일원화다. 시도청이 주관하는 업무와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즉시 추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도교육청-시도청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를 시작한다. 어린이집 수급 관리, 지도·감독,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가격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이관 범위 및 절차가 논의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 구상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선도교육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 교사 자격 등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교육부가 쟁점 사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해 2025년 적용을 목표로 통합모델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통합모델 시안을 구상해 발표하고 2024년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부터 통합 모델을 운영한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유보통합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