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조세지출 연계관리’ 보고서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10년새 세금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을 총괄하는 의미의 조세지출 증가폭이 재정지출 증가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이 되는 조세지출이 커지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20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세지출 연계관리’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정지출은 1.84배 증가했고, 조세지출은 2.02배로 늘었다.

2014년 347조9000억원이던 재정지출은 2023년 638조7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이던 조세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을 보면, 2022년 대비 법인세 비중이 17.8%에서 18.4%로 늘었다. 다른 세목은 비중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비중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세제혜택을 많이 본다는 의미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지난해 개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서 올해는 16.7%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세지출의 수혜를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이 연 76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의 비중이 지난해 68.4%에서 올해 68.8%로 커질 전망이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센터 소장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재정구조로 두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한국재정정보원 ‘조세지출 연계관리’ 보고서 재인용]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된다. 재정지출을 정부의 통상 지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세지출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이 해당된다.

올해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69조3000억원으로, 전년(63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와 근로·자녀 장려 재산요건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곧 국가 세입의 감소로 이어지며, 5월말 기준 전년 대비 3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 감소분 중 일부는 조세지출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에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정 소장은 “재정지출 정보를 디브레인(dBrain)에서 관리하듯 조세지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재정지출과 연계·관리하는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재정당국 내, 재정당국과 중앙부처 간, 재저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