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도 관계자,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김정재·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해줄 것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신공항은 장기간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할 대 도시개발과 기부대양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공항 접근 도로·철도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필수적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은행을 대구로 이전시켜줄 것과 농림부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평가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조속히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사업 등에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업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SPC 참여,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통과 등 2건은 올해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므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정부예산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또 비수도권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재정지원 등 국가 보상 의무 명시 및 책임 강화, 비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 차등수가제 시범사업 후 확대도 건의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대 농생명과학대를 통합해 경북농업과학기술원(GAIST)을 설립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광역단체장 주도의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설립(267억원),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4조6682억원)과 물류 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 민간 공항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150억원), K-컬처 전통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건의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들로 당론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