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방기선 1차관,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미국·유럽연합(EU)과 R&D, 기술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국가 R&D사업의 효과를 제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책임 PM(Program Manager)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여러 부처가 연결된 R&D사업의 경우 주관 부처 계획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해 1억원 이상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의 연구기관과 융합 연구 및 핵심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와 '호라이즌 유럽(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와의 R&D·기술협력폭을 넓힌다.

정부는 다음달 한미 첨단 기술 공동 R&D 등을 신규 추진하는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한미 산업기술 혁신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EU의 경우 2021∼2027년 955억유로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성장 4.0'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기술 육성정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R&D에도 힘쓴다.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까지 넓혀 민간 R&D역량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 500만원 한도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비과세 대상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등 앞서 발표한 산업별 인재 양성방안에 더해 모빌리티, 첨단 부품 등 분야에서도 인재 양성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재직자를 위한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위를 인정해주거나 야간·파트타임 수업으로 업무 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