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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나는 전현희 尹정부에 쓴소리…“권력자들, 국민 눈높이 행정 펼치길”
3년 임기 마치고 27일 이임식…“권력 맞서 업무 수행”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 시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권력자들과 공직자들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의 겸허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난 전 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임명된 전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의 시대”라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행태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는 다른 정부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처가 아니라 역할 자체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권력의 일방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면서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인 저 역시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권력과 맞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평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초유의 감사원 사퇴 압박 표적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직원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충 또한 잘 알고 있고 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었다”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며 고뇌에 빠진 적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그 어떤 압력에도 꺾이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수없이 다짐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정부이자,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지난 3년은 순탄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다”며 “임기 마지막 1년 동안은 정무직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받느라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 동안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청령도 평가 방식 전면 개편, 청렴연수원 기능 강화,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및 제도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불공정성 근절 노력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가 취임한 이후로 해마다 국가청렴도(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난해에는 세계 31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 움직임과 같은 집단민원 조정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정책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제도 개선, 이지(EASY)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등도 자신의 임기 기간 성과로 들었다.

전 위원장은 특히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면서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분석들도 많았지만 국민의 공감대와 동참을 이끌어내며 결국 기적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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