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신규 연체 차주의 50% 이상이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빚을 제 때 갚지 못한 이들 연체 취약차주의 열 중 넷은 연간 소득보다 밀린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출 늘자, 다시 고개 든 금융취약성 지수=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48.1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장기평균(39.4)을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숫자가 오를 수록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2분기(59.4)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분기(46.0)까지 줄곧 하향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든 것은 가계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국 긴축 완화 기대감과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내리면서 잠시 사그라들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1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한 달간 증가 폭은 1746억원(4월 말 677조4691억원→5월 말 677조6122억원)으로,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 취약차주 못 갚는 빚 더 늘어날 것= 빚이 늘어남과 동시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연체율 상승이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은행이 0.31%, 비은행금융기관이 1.76%로 집계됐다. 모두 6개월 전(9월 말 0.20%, 1.31%)보다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5.6%, 2.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오름세가 긍정적이진 않다.

특히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의 3중고를 동시에 겪는 취약차주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기 쉽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중 신규연체차주·신규연체잔액 중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58.8%, 62.8%에 달했다.

게다가 이들 신규연체 취약차주 중 39.5%는 빚이 연간소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된다”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금안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 수준 및 코로나19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의 오름세가 완만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시중은행서 돈 못빌린 저소득·저신용자...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 압박 커질 듯= 한은은 특히 대출 연체율 상승 압력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이 은행보다 2금융권 등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신규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은 가계 전반의 가계부채 비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올 1분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7%(추정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45.3%(추정치)로 모두 6개월 전(각각 166.2%, 47.3%)에 비해 하락했다. 이 비율의 하락은 가계의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부담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문혜현 기자